중국인 비자 면제 검토광저우·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도 설치서울경제|박경훈기자 입력 15.09.06. 18:03 (수정 15.09.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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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에 나선다. 중국 광저우·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도 설치한다.
외교부는 & #39;한중 일반여권 사증(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對) 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39;을 지난달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 맡겼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 #39;일반여권 사증 면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사증면제 범위의 단기적 확대 방안 도출& #39;이다.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무비자 정책 시행도 염두에 두고 비자 면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비자 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국 광저우·칭다오에 비자신청서 접수 및 비자 교부 등을 담당하는 비자신청센터를 각각 설치해 오는 1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급된 대한민국 비자가 332만건에 달하는 등 중국 주재 우리 공관의 비자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공간 및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비자 신청자의 장시간 대기, 비자심사 지연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국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전 지역으로 비자신청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