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의 종합토지세의 산정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9.1%)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점진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현 시세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현행) 재산세 과세
재산세를 살펴보면, 토지위의 설치된 부속물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6월 1일 현재의 건물소유자를 7월중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군(群)은 0.3~7.0%까지 각각의 주택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건물 군(群)은 0.3%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골프장이나 별장 건물 군(群)은 5% 고율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산세 세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강남구 30% 인하, 송파구 25% 인하,서초(강동)구 20%, 광진구 10% 인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지방교육세가 20%가 추가 부과되며,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건물신축가격(18만원/㎡)에 해당지수와 아파트 기준시가의 가감산율(-20~100%)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최근 2~3년간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취득과 처분시 부담하는 세금)와 보유세의 세금부담비율이 2:8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7:3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특히 주택) 과다보유를 억제할 기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점차 시세수준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세제 변화가 없더라도 종합토지세 상승은 불가피하며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중 과세표준 현실화율(39.1%)을 법으로 50%로 할 예정이므로 종합토지세 세수증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건물신축가격의 단가를 18만원/㎡에서 46만원/㎡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건물을 인(人)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20평형(재산세 과표 2천만원) 아파트 4채를 보유한 자와 50평형(재산세 과표 8천만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자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같을 지라도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후자가 최고 9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별로 합산할 경우 소규모 주택을 많이 보유할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론수렴 및 국회입법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건물부분(미거주 주택이나 미성년자 주택 등)에 대한 세금부담 혹은 건물에 대한 인별 합산과세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사견이지만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제부담이 증가된다면 필연적으로 거래(취득과 양도)에 따른 세제부담은 완화해야만 국민의 조세저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