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옛날에는 각 나라가 왕정이었지요.

영국은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채택한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으로 건너가 영국인들은

대통령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내각제 개헌 이야기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

짜릿한 것을 포기하고 역행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87 헌법은 JP 등의 의원내각제의 요구를 뿌리치고

국민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며 전 대통령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4 년 2 회 중임 정,부통령제로 개선하면 나을 것 같고요.

의회는 지금의 단원제 유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는 행정구역 생긴대로 대중소 선거구제를 혼용하면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기에 유리할 것이고요.

대통령 탄핵은 헌재 9 명이 할 것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