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칙(原則)이란 말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근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이라는 의미다​

공무수행을 하려면 신분을 밝혀야 한다! 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는 예외규정이 없다!​

그리고 법의 적용원칙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성문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재판은 공개재판의 원칙이 있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도 있다!

원칙이라는 의미에는 강행규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 한다. 또는 ~ 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천무효라는 의미다!​

범죄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가 없쟎냐!​

그래서 강행규정을 고의를 가지고 위반하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가끔은 원칙 즉 강행규정에는 예외규정을 두는데..
이 예외규정이 임의규정으로 ~ 할 수 있다. 로 문구로 끝난다.​

이 것이 법체계다!​

그런데 대한망국에서는 공무원 행세하는 범죄자 새끼들이
마스크를 쓴 체로 공무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설쳐댄다!​

신분을 밝히고 공무수행을 해야한다! 는 원칙을 어겼다!
당연히 공무수행이라는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전혀 없고..
범죄행위가 된 거다!​

이런 논리와 법리를 알아야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산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면 범죄자 새끼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된다!

원칙을 지키는 사회란 결국 범죄가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