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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추천 1 | 조회 33 | 번호 1172378 | 2025.11.30 09:46 진실추구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밖에는 없다!
      나머지 과실은 민사상의 합의다.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의 중과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의적(故意的)인 범죄는 당연히 피해자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고
      미수로 그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대한망국에 사는 개,돼지들은...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전혀 끼친 바가 없지만...
      수십년간을 혈중알콜농도로만 징역형 선고 받고, 벌금형 선고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증까지 취소당해왔다!​

      그런데 견찰새끼들에게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무증상인데 감염병자 취급까지 받으면서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의약품을 백신이라면서 강제접종까지 당했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자유와 권리를 범죄자 새끼들에게 모두 강탈당하고도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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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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