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중 추이를 보면
2000년에 7.3%
2005년 9.3%
2010년 11.3%
2015년 13.2%
2019년 15.5%

생산가능 인구비
2017년 73.2%
2018년 72.9%
2019년 72.7%
2020년 72.1%
올해부터 매년 33만명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67년 년 생산 가능 인구가 45,4% 고령인구 46.5% 유소년 인구 8.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 비용과 국가 예산 관계
2015년 노인 복지 비용 8조7천억 국가 예산 375조에 2.32%
2016년 노인 복지 비용 9조 1천억 국기예산 386조 2.35%
2017년 노인 복지 비용 9조 5천억 국가 예산 400조 2.37%
2018년 노인 복지 비용 11조 6천억 국가예산 428조 2.71%
2019년 노인복지 비용 13조 9천억 국가예산 469조 2.96%
2020년 노인 복지 비용 16조 5천억 국가예산 512조 3.2%

위 보시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00년에서 2020년 20년 동안 노인 인구 배로 증가한 것을 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국가로 증가하며
노인 복지 비용의 증가가 국가 예산에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향후 생산 요소에서 노동 투입이 둔화되어 잠재성장력을 떨어지게 하며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며
또한 자동화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 시장에서 노인들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향후 현대판 고려장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 설계를 잘하시어야 하고
각자의 경제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점차 늘어납니다
감당이 안될 지경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처럼 노인복지에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빈곤율은 더욱 급속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국가 예산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비용 증가와 예산 대비 비율도 증가하지만
노인 경제 활동 인구의 세금으로 감당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가 있을 지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 부양을 가족 의무로 당연히 받아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엄두도 안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대신할 수 밖에 없고 정부 역활이 크면 클수록
노인들 안전판이 그나마 보장은 되는 것입니다
정부 역활이 적게되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노인 고령층에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럴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해야합니다
일본이나 동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선진국병인 고령사회, 저물가,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어가고 있지만
그기에 저출산은 더욱 경제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저출산을 극복을 위한 기성세대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