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외국인 대주주 요건지분을 현행 25% 였던 것을 5% 로 하향조정하여
양도세 과세기준을 예고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 까지 통과된 사안
당시 기재부에서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를 개정할려는 취지는 조세형평성 때문이었다

기재부 왈
"기획재정부는 당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이 국내 지준에 비해 낮아 국내 투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대주주 기준을 5%로 낮추려 했다."

2. 그러자 금융투자협회에서 즉각 반발하여 당시 금융투자협회장의
"투자심리 악화" 발언이 나오고 이에 박자를 맞추어 기재부에서 모든 수정안을 전면 보류해 버렸다.

3. 기재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면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조세형평성을 담보한 검토까지 끝낸 사안을 외국인 자본이탈을 우려하여
가벼운 깃털 같은 정책수행능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개인투자자 연좌제와 대주주 요건 하향추진을 살펴보아도 조세형평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정적 사건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형평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고 정책의 당위성과 국가의 존재이유도 망각하는
깃털같이 가벼운 정부조직임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전 세계가 불황과 자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며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고 약자를 먼저 돌보는
공감대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시기에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자녀들로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열매를 갈망하는
국민들인 개인투자자들을 괄시한 채 금융관료의 시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서 되겠냐 말입니다.

문제는 기재부의 황당논리와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3억 이상되는 개인투자자들의 항의 쯤으로 받아들이는 일차원적 공감대가 더 큰 걱정이다.
외인들의 이탈이 조세형평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여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을 보류하였다면
개인들의 이탈과 손실로 인한 피해는 조세형평성보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3억 대주주 이탈도 문제지만 100만원 200만원 개인투자자들도 낭패를 당한다는 아주 간단한
2차원적 판단도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똥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4. 기재부는 외인들의 정부인가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의 회원들인 증권사들의 애로사항만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부기관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