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르나 이후 대비를 하여 코르나에 대응도 미리 준비를 한 결과이며
지금 세계가 코르나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도약을 기회인데
일부 청와대 출신들이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용한다

국민들이 많은 의원을 당선해준 것은 권력을 휘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모든 분야에서 한단계 도약을 하기위해 제도적 개선을 하라는 주문인데
과거 정부를 닮아간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이렇게 나아가면 박 근혜 정부 말기가 될 것이다

먼저 각 분야 현장에서 애로점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여
민주주의 안착 그리고 경제 성장 또 복리증진 . 한반도 평화를 안착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 평가받을 생각은 않고 권력 맛만 볼려고한다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 기울어진 시장의 전형인 공매도 부분이나 일시 연기이지만
이런 점을 개선해야하고
대주주 요건도 현실에 맞게 바로 시정해야한다
3억이 대주주 요건이면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아파트 평균가가 10억 넘는데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부 대주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얼마나 불합리한 법인가 ?
이런 것부터 바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코르나가 발생하여 그나마 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을 준비해야할 시기에 권력에 취해있다
권불십년이거늘 이렇게 아둔하단 말인가?

그리고 추 장관의 경우는 엄격한 잣대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고위층들 도덕성이 그 정도 청렴하지않다
너무 잣대가 그런 정도를 갖고 평가할 정도 청렴하지 않다
이것은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
공직자 남편, 부인 , 자녀 도덕성까지 평가할 정도 우리 사회가 아니다
장상 이화여데 총장이 김 대중 정부 때 총리 지명받아 서리로 있다가 낙마하였는데
그 사유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였는데 이 명박 정부 들어서 청문회 하니 이런 것은 기본이고
군면제까지 가야 임명되었다
예를들면 김 도읍의원이 추장관 아들 계속 제기했는데
정작 자신은 일병 소집해제인데
해제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식의 정치 놀음은 국가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장모 사기 사건이나 김 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5개월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이다
그리고 윤 석열총장 부인 출입국 관리 기록이 아예 몽땅 없다

이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잣대로 평가하면 안걸릴 인간없다
나중에 보면 얼마나 엄격한 잣대인가를 알 것이다


지금도 추 장관애 대한 문제는 그런 자녀 문제를 추장관까지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추장관이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중대한 범죄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통역병이나 딸 비자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이고
자대배치는 부모들 다 모아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해놓고 마치 추장관가족이 청탁하여 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병가에서 휴가는 사실관계 바탕으로 법적으로 논해야한다

여하간에 지금 권력 맛에 취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는 의원이 많다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권불십년이고 권력도 한번에 훅 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청와대 출신들은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망만 주고있다

지금은 코르나 극복과 코르나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지금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