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려운 시국에서 의사들 파업까지 여기에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분분하여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국난 극본에 도움이 안되는 것임
의사들 의견을 존중할 것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올바른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하는 것임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권력의 남용이나 폭력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특히 언행에 조심해야하는 것임 예를들면 추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심부름 꾼임을 명심하면 좋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활동에 규제를 두는 것도 조심해 다루어야 하는 것이기도 함 자금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임 상법 . 공정거래법 금융 그룹 감독들에 대한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딴 것인지 잘모르겠지만 지금 시국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짐
의료 보건에 관한 정책은 나쁜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의사들 주장을 다 보았는데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데요 의대신설에서 일본 자치의대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무기간이 지나면 다 서울로 간다는 주장인데 일본의 경우 자치의대 출신이 93% 현직에 근무하며 지방에는 거의 70%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옴
그리고 일본 노벨 의학상을 5명 배출되었는데 4명중 2명이 지방의대 교수였고 한명은 확인하다가 못해보았음
우리나라 외상 사망률을 보면 권역별 의료 센터로 바로 가면 사망률이 15% 다른 병원을 한번 거치어 가면 30% 2번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가면 40%로 나옴 지방에서 권역별 의료 센터가 사망률을 낮추는데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 되어짐
또 우리나라 의사 10만여명 의사중에 서울 수도권 53.6%가 모여있으며 서울은 1000명당 3.1명 세종은 0.9명 경북은 1.5명이기 때문에 의사 한명이 1000여명의 환자를 조선시대 허준 급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의료 인프라 구축은 당연하다고 봄
그리고 기피학과 경우 의사들은 수가를 높혀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안이 아님 의료 수가를 높혀 기피학과에 투자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의사들 분포를 보면 장래성 개업에 유망한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임 소아과는 10만여 의사에 47명이고 지금 코르나 감염내과는 277명임 바이오 메디컬 부분(의료기기 , 화장품, 의약품)은 70명으로 지금은 다소 늘어났을 것임 바이오시밀러나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분야를 키워주고 있지만 인기과는 아님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 경제적으로 시장이 큰 쪽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임
지금처럼 의사들의 독점적 지위에서는 의료 수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 의사들 평균 연봉이 1억 6천만원은 정부 , 공공기관이 주는 월급으로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에 의사 그 다음이 경제 부총리임 물론 은행장들 보단 낮지만 이것은 고액 연봉자가 너무 많아서 의료 수가로는 의료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만큼 의사등 연봉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문제를 안고 계속 가게 되는 것임
그렇지만 의대 신설이도 한시적이라면 이것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 그리고 의사를 키우는데 있어 제반 시설 문제점은 의사들 주장을 받아들일 점도 있다고 봄
우리나라 의사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봄 의사들 법죄에 관한 법안이 국회애 8개 계류중임 의사들 목소리가 겁나서 처리못하고 있는 실정 지금 파업도 코르나로인해 파업도 독점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대가 중요한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함
이번경우 국민의 건강 . 복지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의사들이 인류애 대한 봉사에서 출발하면 환영해야할 주체가 의사들인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 의사들 파업은 순수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되어짐
거듭 말하지만 의사들 주장을 검토 해보았지만 지금 정부 추진하는 정도로 해법은 아닌 것으로 보아짐 국민의 의료 질적 개선과 지역격차 해소는 지금 정부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그렇지만 지금 국난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로 모아 극복하도록 해야하며 경제도 지금의 시국을 감안하여 활성화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임
그라고 자신에게 먼저 엄한 잣대로 평가하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임 일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이 상직 의원 이스타 항공 이나 금융 사기등이나 윤 미향의원등에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바탕에서 처리하여 하는 것임
여하간 정부는 코르나를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포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마치 혁명군처럼 그런 모습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