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올바른 정책일까?

이 명박 박 근혜 때는 대략 서울 4만호 매년 아파트 공급을 했습니다
박 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14 보면
그 당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 거래 되곤 합니다
한참 갭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나가고 하지요
지금은 대략 2만호 긍급이며 전세가율은 65정도에 형성됩니다

전세구입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 공급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다면
박 근혜 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갭투자만 왕성하게 부추기는 꼴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공급이 줄었음에도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파트 구매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일반적으론 60%넘어가면 아파트 구매로 전환되는 것이 통설인데요
전세가율이 60% 넘어서도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구매하는 부담이 더 높다는 것이지요

이는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첫번째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이자율이 낮아 전세를 놓는 메리트가 떨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코르나 19로 인해 세계 경제 전망이 안좋은 상태에서 누가 가감히 아파트에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코르나 19로 누가 이사를 예전처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세이든 자가주택이든 눌려앉고 싶지 지금 이사 엄두라도 낼까요 ?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대출에서 아파트 담보 비율도 고려해야합니다
공급하여 떳다방 속출하여 부동산 구입으로 가계 대출이 더 많이 증가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금리 1프로 올라가면 가계대출에서 수조씩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급으로 서울 아프트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인구를 분산해야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극단적으로 전쟁난다고 과정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속출하겠는가 ?

서울 중심의 행정 ,경제 ,문화등 지역으로 골고루 발전하여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골고루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급을 통해 서울 아파트 전세값 안정시킨다고?

제발 좀 무식함 드러내면서 정부 비판하고 하지말아야 한다
자신을 기용안해준다고 분풀이 하듯 !
가만 있음 2등이나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