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관적 판단인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신기한 상황들...

많이 겪고... 보고... 듣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 및 주관은 그러합니다...


월급제 생활을 했을때...

4대 보험이라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여기서 퇴직금이란 개념은 그다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이란 개념은 정년 은퇴시 국민 연금으로서...

사회 생활할때 월급 받듣 한달에 한번씩 국민연금 지급으로서 대체를 하겠다는 슬로건이지요... )


여기서 4대 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년이 되어 일을 그만 두었을때...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권리로 인하여 수급대상자가 되고...

건강보험은 개인적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 물론 여기서 국민연금은 정년이 되기 전에 은퇴하였을 때는...

수급 대상자가 될때까지 개인적으로 납입하는것이 좋고...


건강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갈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납입하는것이 좋겠지요... )


여기서 나머지 2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고용보험이라는 개념은...

사업장마다 다르기야 하겠지만 몇 개월 약속어음 돌아가는 사업장도 있고...


월급제든 연봉제든 이런 개념으로 잡히는 사회생활은...

해당 월에 근로했던 상황에 대해서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해당 월에 근로했던 상황이 다음달 되어 급여일이 되었는데...

급여가 안나와...

그리고 회사에서 이야기하길...

해당 근로자를 고용... 채용해서 일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급 못하겠다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그때 증빙자료로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 물론 여기서 현찰박치기라고 하는데...

한달 일한것은 하루 하루 현찰로 모아주고...

급여일날 현찰로 해당 급여을 받는다면 궂이 근로 계약서에 대한 근로이력...

고용보험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상황도 가능한 것입니다... )


즉 실업급여를 위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선지급이 아닌 후지급 급여 및 월급이란 개념하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재보험이라는 개념은...

자동차 보험이라 보아도 문안하다는 개념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상대방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날수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 많기에 산재보험이란 개념이 필요한것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들어가면...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률이 올라가...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자잘한 조그만한 상황 갖이고서는 산재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과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되어 보험처리하면...

다음년도에 재 개약시 보험료가 올라가거든...


근로자는 어떻게 산재보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사업장... 사업주... 회계사... 재무사... 노무사...

덧셈 뺄셈과 연동이 되는 갑종 계열은 금방 알거든...


월급제 사회 생활을 할 경우...

덧셈 뺄셈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4대 보험에 연동이 되는 근본적 골격은...


국민연금을 위한 4대 보험이 되는 것이고...

( 보험료 납입 금액도 국민연금 납입 비율이 9%로 잡히는 이유가 그러한 겁니다... )

그 다음이 건강보험...

그리고 나머지 2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입 비율이 적고...


이 나머지 2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업급여라든가... 산재 보상금...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노인연금...??? 노령연금인가...???

아무튼 이 3가지는 안 주어먹는 것이 좋고...


건강보험은 병원갈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월급제...

연봉제만 적용이 되는 사회만 있는것은 아닌데...


슬로건이 퇴직금으로 잡히는 사회생활은...

퇴직금을 주 목적으로 지향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지향하기 위해서... 모아 나가기 위해서...

고용 채용에 대한 근로 계약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라는 이야기를 적어보게 됩니다...


즉 결과적인 이야기는...

두개는 주어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국민연금...

하나는 퇴직금...

그리고 나이들어서 병원갈수 있으니 건강보험이 필요한 것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해당 슬로건상...

실업급여... 혹은 산재 보상금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 보장제도가 아니다...

생각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