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 상품으로 무슨 영문인 조차도 모르고, 신한은행에 맡긴 그 돈 다 털렸습니다. 이 사건은 희대의 사기극이고, 이 상품으로 당한 피해고객이 전국적으로 족히 10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피해고객들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국내 유수 은행이라 떵떵대는 신한은행 믿고 돈 맡긴 것이 죄입니다. 그동안 온갖 수모, 조롱, 고통 인내로 견디며, 이 사건의 흑백을 밝혀냈고, 지금까지 금감원·신한은행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한은행에 당했는지 여기서 한번 하나하나 풀어 보도록 합니다.

A. 은행에서 돈 받고 건넨 그 통장
 
1. 은행에 ‘돈’ 주고 받아온 것이라곤 달랑 통장 두 개가 전부다. 그 펀드통장을 살펴보니 “선물환 달러당 895.80원에 매입”으로 표기 되어있다. 외화통장을 보니, ‘해외뮤추얼매입’항목으로 그 금액이 ‘찾으신 금액’으로 인출되었다. :
 
1) 펀드통장의 표기(첨부 1)
신규예약 *32,644.00
원화투자금액:KRW30,000,000 환전환율:919.00
선물환매입: USD32,644.00 선물환율:895.80
*(통장에 선물환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 표기는 ①‘고객이 3천만 원을 들여 역외펀드 상품을 매입하였고, ②달러화로 투자하는 해외펀드이기 때문에, ③3천만 원을 달러로 달러당 919원에 환전하여 US$32,644.00을 투자한 것이며, ④동시에 고객이 US$32,644.00의 달러 선물환을 달러당 895원에 買入(매입)하였다’는 證明(증명)이다.
 
2) 외화통장의 표기(첨부 2)
거래일자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액
071115EUR *14,620.36해외뮤추얼매입 222.93
071115EUR *222.64(1338.22) 0.29
 
이 표기는 고객이 해외뮤추얼 펀드상품을 은행으로부터 買入(매입)하여 고객 잔고에서 €14,620.36가 지출되었다는 證明(증명)이다.
 
3) 투자, 매입,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등의 主語는 바로 고객인 것이다. 고객이 투자, 고객이 매입, 고객이 찾으신 금액, 고객이 맡기신 금액 등 등.
 
3. 불당 895원에 산 달러가 1600원을 향하고 있었다. 돈 벌었구나 생각하며 두 할멈들을 대동, 사고 은행지점을 찾아 점장실에서 부점장에 펀드통장 을 보여주며 “고객이 선물환 달러당 895.80원에 매입한 것이다.” “달러당 895.80씩 처 줄 터이니 내가 산 달러 모두 내놓으시오!”하니, 부점장 어리둥절 답이 없다. 始終(시종) 듣고만 있든 점장도 黙黙不答(묵묵부답).
 
4. 나의 자식이 나에게 전화하여 ①“부지점장·지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②“아버지가 무얼 하는 분이냐? 물으며,” ③“이런 질문 처음 받아본다.” ④“본점에 알아보니 통장에 그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대더라.” ⑤“자세히 알고 싶으면 설명해 줄 터이니 지점으로 오라!” 한다기에, 내가 ⑥“갈 필요 없다.” ⑦”내가 은행에서 어떻게 답할 줄 알고 있다.”하고, ⑧은행에 보내지 않았다.
 
1) 부점장·점장이란 자들, 자기들이 가입시키고, 돈 받고 건넨 통장의 ‘선물환매입·선물환매도’도 몰라, 점장이란 자가 “본점에 알아보니 통장에 그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대더라!” 이런 ‘코미디’ 혹여 다른 나라사람들이 들을까 겁난다.
 
2) 열흘 후 그 사고지점을 다시 찾았다. 지점장이 나를 반가이 맞으며, 그의 첫말이 “아버님 그 통장표기 바꾸기로 하였습니다.”한다.
 
5. 선물매입(Long)과 매도(Short)는 지옥과 천당이다. 가입 시 고객에 제시한 ‘선물환매입’이 原(원) 계약이고, 사후 고객 同意(동의)없이 은행 멋대로 통장표기를 訂正(정정)하건 修正(수정)을 하건, 이는 고객과 맺은 旣(기) ‘선물환거래’계약에 하등의 관련이 없음은 물론, 있을 수도 容納(용납)될 수도 없는 事案(사안)이다. 고객과 맺은 계약대로 은행은 이유여하 막론, 고객이 매입한 달러 선물환을 불당 895원에 내 주어야함에는 再論(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6. 통장의 「선물환매입」표기 문제는, 은행 본점 J모 부장, C모 차장, 사고지점 VIP실에서 이 사고 상품 다루고 있든 L모 부점장, R모 과장도 그 통장을 보고 “이는 고객이 선물환 매입한 것이 맞다”라 확인해 주었다.

B. ‘Margin’이나 ‘담보설정’ 없는 선물환거래

1. ①Margin이란 투자자가 선물거래 계정을 개설함에, ②투자자가 선물거래 거래소나 중개상에 그 거래 증거로 필히 지불하여야 하는 증거금이며, ③그 선물계약 이행까지 시장변동은 어느 누구도 점칠 수 없기에, ④선물거래소나 선물중개상은 투자자가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 ⑤투자자에 필수로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Margin’이나 ‘담보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2. 신한은행은 ‘돈’많이 남는 해외펀드 판매욕심에 눈이 멀어 선물환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객에 ‘외상’도 아니고 ‘공짜’로 주었다.
 
3.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는 곳에서든 선물거래 취급하는 금융회사이나 선물부로커에 전화한번 하여 Margin이나 담보설정 없이 선물매도나 매입 주문 받아주는지 물으면, “당신 지금 제 정신이요?”하는亡身(망신)안당하면 다행이다.
 
4. 은행이 고객 명으로 선물환 노름하다 다 잃게 되자, 은행은 그 환차액을 가지급금계정에 올려놓고 피해고객들로부터 다 빼앗아갔다.
 
5. 그 환차액을 가지급금계정에 올려놓았다함은, 그 거래가 여신거래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고객은 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한 바도 없으려니와, 선물환거래에 단돈 10원도 지불한 바 없다.
 
1) 여신거래는 그 계정개설 전 고객은 은행에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은행은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에 그 부동산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가치평가에 따라 여신한도가 정해져, 그 한도 내에서 여신행위가 이루어진다.
 
6. 이 사건 상품개발에도 참여하였고, 신한은행 행원들 선물거래 교육시키는 K모 차장도 나의 주장과 의견에 100% 동조한다.:
 
“①질권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②펀드는 다 날아갔고, ③그것이 지금 문제이다. ④이것은 은행의 Risk인 것이고, ⑤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며, ⑥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⑦은행이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⑧요사이는 질권설정을 한다,” 나아가 그는 ⑨“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손해가 무한대인 것이다.”라 했다. 또한 ⑩“펀드에 선물환 연계 상품판매는 신한은행이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⑪“그 후 다른 은행도 따라서 같은 상품 판매를 시작하였다”라 전했다.
 
C. 한맥투자증권 파생상품 주문실수
 
1. 한맥투자증권도 2014년 1월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462억 원 손실을 보았다.일단 선물거래소는 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받아놓은 지불준비금으로 대납하고, 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였다. 금융당국은 한맥투자증권에 그 처벌로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 결국 파산했다.
 
2. ①선물거래는 전화 한 통화로 이루어진다. 하물며 ②전문기관인 은행이 그것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에 실수는 있을 수도 없음은 물론, ③용납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④전국의 신한은행 임직원 數(수)만 하드라도 수수만 명으로 추산되고, ⑤과거 수년 동안 매일 이 상품을 판매해 왔으매, ⑥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선물거래의 매입과 매도도 모르며 장사해왔다는 증거다.
 
3. 한맥투자증권의 경우, ①선물거래소가 각 회원사들로부터 지불준비금이라도 챙겨놓았으니 망정이지, ②그 예치금이라도 없었다면, 줄도산이 이어져 Panic현상으로 시장은 마비되고, ③나라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4. 특히 선물거래는 물론이요, 선물 시장에 上場(상장)되어있는 상품거래도 買受·賣渡(매수·매도) ‘Bid’ or ‘Offer’를 내고, 當日(당일) 當時(당시) 그 가격과 조건(Terms &Conditions)에 거래완료 처리되면, 그것으로 契約(계약)이 成立(성립)되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그 가격이 나의 계산 착오였다고, 혹은 ‘그 물건 잘못 산 것이니,’ 물러 달라 하여 ‘무를 수 없는’ 것이다.
 
D. 은행이 재주부리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사고’

1. 이 사건은 판매행원의 불완전판매가 부른 사건이 아니고, 신한은행이 돈벌이 욕심에 재주부리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사고다,’ 통장의 ‘선물환매입’은 엄연히 고객이 매입한 것이니, 빼앗아간 환차액은 물론, 펀드의 손해액에 그 동안의 이자+정신적 피해까지 포함 고스란히 고객에 다 돌려주어야 한다.

2. 신한은행의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 상품 개발한 은행의 그 전문가조차도 고객에 그 위험성을 성명할 수 없다. 굳이 설명한다면 “이 상품의 위험성은 은행에 있다” 혹은 “이 상품은 손해가 무한대이니 고객님 소유 부동산 등기권리증 모두 다 가져오셔야한다”라 설명한단 말인가?
 
E. 신한은행의 提訴(제소)
 
1. ①3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②추가 비용 없이 3번까지 선물환거래 다시 걸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③하든노름 계속해 달러 쌀 때 사, ④비쌀 때 팔아, ⑤치고받고 하여, ⑥잃은 달러 따자는 은행제의를 거부했다. ⑦노름하는데 은행 빚까지 져가며 할 수없는 것 당연. ⑧그러자 신한은행은 은행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나에게 몽땅 뒤집어 쉬워 제소한다.
 
2. 신한은행은 내 지적에 통장표기도 바꾸었고, 선물환거래에 근질권설정도 한다. 나에게 고맙다고 感謝牌(감사패)라도 贈呈(증정)해야 하거늘, 背恩忘德(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고마움의 표시로 나에게 소장을 보내!
 
3.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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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 0 0 0   가입일 : 2007 11월 4일
계좌번호 : 250-049-125610, 상품명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형신탁 4호

이 상품건도 2009.07.17. 금감원에 민원제기(접수번호:20091502), 2019.08.27. K모 수석 주제 대질조사 후, 손해액 확정 요구, 환매한 건 임. 아직도 미결.
 
F. 신한은행이 내놓지 않으려든 제반 상품가입서류

상품가입 시 제반서류를 받지 못해, 약관이 어떻게 되어있기에 선물환 연계를 Hedge(헤지)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은행 사람들에 그 상품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래도 주지 않아 신한은행 본점에 제반 상품 가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서신을 내용증명 우편으로도 보냈다.

1. 펀드관련 선물환거래 위험고지서 (첨부 3)

※이 서류는 상품가입 時 제시된 위험고지서가 아니다. 상품가입 後 1년 2개월 반 만에 억지로 받아낸 서류 중 이 위험고지서가 딸려왔다. 알아보니, 달러당 895원이었든 환율이 1000원대 선을 돌파, 강세를 띠자, 상품판매 후 6~7개월이 지난 후 急造(급조)하여 은행을 찾는 고객에만 슬며시 提示(제시), “여기 서명 날인이 빠졌다”하며, 서명 날인 받아 은행만 보유하고 있든 서류다. 가입인 인 한 할멈은 이 상품에 가입된 후 은행에 갈일이 없어, 그 할멈 명의의 이 고지서는 은행에도 없다.

1) 이 고지서의 내용 중 특히, ①선물환은 펀드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반드시 결제 되어야 합니다. ②(만기연장 불가), ③선물환 결제를 펀드판매 자금으로 할 경우에는 ④선물환 기일에 맞추어 사전에 펀드판매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①선물이나 선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거래도, ②계약 후 일방적 계약조건의 추가는 또는 그 변경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③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④선물거래는 물론 그 상품거래도 많은 경우 국제전화를 통한 영어(英語) 상담으로 이루어지지만, ⑤숫자 하나, 단어 하나의 실수도 결코 용납 되지 않는다.

3) 이 위험고지서의 아래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본인은 해외뮤추얼 펀드 가입 후 헤지를 위한 선물환가입”으로 되어있다.

고객이 無知(무지)하다고 은행 제멋대로 記載(기재), 고객을 眩惑(현혹)시켜 이 야바위 상품에 가입시켜놓고 고객에 도장 찍게 해! 天下에 나뿐 놈들! 고객은 간접투자자라 펀드매니저의 Position을 알 수 없어, Hedge하고 싶어도 못해!

2. 상품가입 후 만 1년 2개월 반 만에 억지로 받아낸, 가입 시 제시된 상품서류들, 그것도 받았다는 사인하고 받아가라 하여 사인하고 받아왔다.

(‘간접투자신규가입신청서’, ‘외국간접투자와 증권매매거래’), (‘선물환거래 약정서’와 ‘선물거래 내역’) 어느 구석에도, 위 ‘1-①②③④’ 이런 내용의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살펴보니, 펀드상품과 선물환거래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각기별개의 상품들이다.

1) 그 서류 어디에도 펀드와 선물환이 각각 어떻게 연계되었고, 그 선물환거래 자금과 그 정산에 대한 문구는 가입 시 제시된 서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G. 甲의 橫暴(횡포)
 
1. 이 사건은 은행 기관의 잘못과 실수가 誘發(유발)한 사고이지, 판매행원의 불완전판매가 빚어낸 사건이 아니다. 은행이 자기 잘못은 숨기고 판매행원들을 내쫓은 행위는 전형적 ‘甲’질행패의 도를 넘는 ‘甲의 橫暴(횡포)’인 것이다.

2. 내쫓은 그 행원들도 복직시켜야함은 당연, 그 억울한 행원들에게도 신한은행은 應分(응분)의 보상을 해야 하며, 또한 신한은행은 그 甲질 橫暴(횡포)와 適法(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신거래 행위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한다.

H. 국민의 公憤(공분)을 사는 금감원
 
1. 내 민원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은행의 제소 후는 소송중이라 안되고, 이제와 금감원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난 사항의 건이라 다룰 수 없다.”란 핑계다. 이는, 나의 제반주장과 이론이 다 옳지만, 法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기에 다룰 수 없다는 논리이다.

1) 그렇다면 신한은행이 나를 제소하기 전, 내 민원 받아놓고 만 102일 동안, 금융가 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경찰인 금감원은 과연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2. 사고지점 판매행원은, 자기는 나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다 날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며, 2008.12.26.일 당일 이 상품 건으로 해결해야할 금액이, 나와 자신의 피해액을 제하고도 “299억 원이다.”란 苦惱(고뇌) 吐露(토로). 나와 판매원의 피해액을 더하면 310억 정도 될 것이며, 그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과 합하면 그 액수는 400억 원은 될 것이다. 한 지점에 400억 원이라면, 그 피해고객 수를 적게 잡아도 100명이상은 될 것이요, 신한은행에 당한, 전국의 피해고객 수는 10만 명은 넘을 것이다.
 
1) 피해고객들 은행에 돈 갖다 바치고, 무슨 영문인지 조차 모르고 은행에 다 털려, 오갈 데 없이 낭떠러지에 몰린,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피해고객들의 민원이 금감원에 쇄도하였다.
 
2) 피해고객들의 금감원 민원 담당 면담은 焉敢生心(언감생심), 민원담당은 회신 전 피해고객에게 전화 상담 한번 없이, 불문곡직 천편일률적 그 회신은 “양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으니 억울하면 법원에 가보라!”로 일괄, 그 피해고객들 더 이상 입 벌리지 못하도록, 아예 그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렸고, 그 민원은 법원으로 미루어 자동종결 처리하였다.

3) 분쟁이란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 되었건 ‘양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발생’된다. 양장의 주장이 일치하는 민원은 금감원 임직원들 평생을 기다려도 찾을 수 없다. 양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민원을 기다리는, 그 임직원들 조기 귀가처리, 감나무 밑에 누어 제 입으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는 편이 백번 낫다.
 
4) 양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그 진위를 가릴 수 없다든 사항들, 아무권한도 없는 민원인인 내가 다 찾아내어 그 담당들 손에 갖다 쥐어주었다. 그래도 우이독경, 너 혼자 실컷 떠들어 보라다.

3. 피해고객 중 법원으로 간 피해고객은 전 피해고객 수의 2~3%에도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97~8%에 달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고객들을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그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아닌가!
 
4. ①나라 전체가 들썩였든 이 사건에 무슨 말 못할 이유이에선지, ②금감원은 사고 현장에 나가 사건 경위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③금감원에서 누구하나 신한은행의 이 사건 상품서류 훑어만 보았어도, ④전문가 초빙하여 비싼 과외수업 받지 않고도, ⑤바보 멍청이 아닌 한, ⑥이 사건은 은행이 ‘돈’많이 남는 해외펀드 판매욕심에 눈이 멀어, ⑦재주부리다 ‘도끼로 제발 등 찍은 사고라는 점’ 쉽게 찾아낼 수 있다.
 
5. 2018년 내 민원 담당 K모는 ‘선물매입’과 ‘선물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조차도 이해하지 못해, “아직 공부가 덜 됐다” “공부하고 연락 주겠다.”든 그 연락, 2년이 된 지금까지 연락 무. 그 팀장 J모는 알아보고 내일 연락 주겠다든 그 연락, 그 내일이 1년 5개월이 된 지금까지 연락 무.

1) 이러한 금감원, 과연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기관인가!
 
I. 나의 바램
 
1. ①피해배상은 且置(차치) 하드라도, ②피해고객들은 최소한 무슨 이유로 신한은행에 당해야만 했는지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③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④앞으로는 이러한 억울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겠기에, ⑤이 欄(란)을 빌려, ⑥피해고객들은 물론 만 천하에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신한은행’과 ‘금감원’에 警鐘(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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