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유일하게 가장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고 있으며
수사 기간도 마음대로 입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윤 석열 부인 장모 관련된 수사는 미적 미적하면서 끌다가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니
수사를 하지만
김 남국 팟케스트에 출현하여
그기에 출연한 사람이 여자 가슴을 보고 머리만 하다고 한 것에
김 남국은 나도 저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 것을 두고
고소장 접수한 다음날 선거날에 배당을 합니다

정경심 사건에 대해서도 사문서 확인도 하지않고
법원에 영장 발부를 하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만들어 갑니다
반면 나경원 경우 10여건이 고소 고발이 되어있지만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의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게 된 요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검찰도 이제는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하며
검찰도 잘못하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제도적 장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야 우리 실 생활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로 검찰 개혁을 함에 있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언론의 개혁이 필요한데요
한가지 예를 들면 조 중 동이 이번 코르나 사태를 맞이하여 일본 방역 체계가 최고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세계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 롤모델을 삼고자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전면 입국 통제하면서 관광객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진단키트 받아들고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진단 키드 받았다고
브리핑을 할 정도입니다

아울려 우리나라 총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다아는 것이고
그런데 국내 언론은 무조전 비판을 하고 봅니다

또 왜곡된 보도 어지간하면 정정 보도 안합니다
그것도 재판에 가야하고 끝나면 모두가 잊을 시기입니다
조선일보 최순실 테블릿 PC가 조작이다라고 하여
여기도 수차례 올린 네티즌이 있지만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 정정 보도했습니다

이번 한 동훈 검사와 채벌 A 기자와 유착 이런 경우 방송 사주와 관련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검찰도 언론도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도 바뀌어야 하는데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국민이 안보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는 안되는 것이고
언론인의 자질 개선이 우선되어야하고
그기에 언론사와 편집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없다면
이번 총선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과 도진 개진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개혁도 국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해야하고
정치권이 잎장서 공감없이 하면 역풍을 맞게 됩니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가를 살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이니 문제점이 없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치권 스스로가 정한 룰은 만저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정한 룰을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이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신뢰가 무너져 한방에 훅 가는 법입니다

이런 검찰 개혁과 언론의 개혁 그리고 아울려 이번 코르나 사태를 극복한 그 다음을
어떻게 각 분야 정상화하고 다음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안해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횡설수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