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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5일) 출근길에서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을 거부한 공소장에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구체적인 죄명과 범죄 혐의 등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모두까기’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