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토론
[객관성]경찰수사종료권. 두리뭉실...*^^*
이렇게 오늘 두번째 글을 남기게 됩니다...
*^^*
어제 이시간때쯤...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주제였고 상정안이였는데...
검경 수사... 형사 소송법 상정안...
*^^*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느정도 과거 경비회사 회사원 생활을 해봐서...
큰 틀은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세밀한건 제가 직업경찰 해본것도 아니고...
뭘 알겠습니까...??? )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형사 소송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법입니다...
( 제 3자...
저 같은 경우는 재미있고...
해당 당사자 경찰 선생님들은 심각하지...
*^^* )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아주 많이 지저분하고 짜증이 납니다... )
여기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번째 시발점이 그렇게 됩니다...
우선 신고가 들어갑니다...
경찰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저런 상황으로...
경찰 선생님들 출동을 요청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 이것이 시발점입니다... )
그럼 출동한 경찰선생님은 이제 출동하고 현장에서 이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상황을 수집하고 취합하게 됩니다...
(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시점...
현장에 출동했을때...
증거 자료는 그다지 없어...
ㅡㅡ^
이것이 난감한겁니다...
ㅡㅡ^ )
그 다음단계가 체포... 구속 감금... 조사... 송치단계가 됩니다...
*^^*
저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큰 골격에서...
과거 경비회사 회사원 생활을 했을때...
그랬던 경험이 있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
이것에 대한 행동...
*^^*
이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고통스럽거든...
*^^*
과거 옛 속담처럼...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이요...
중매를 잘 못서면...
뺨따구가 석대라고 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 3자가 끼여들을려고도 안해...
*^^*
왜냐면...
저거 잘되면 술 석잔 얻어 먹는것이고...
잘못되면...
그거 대책이 참 난감하거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경찰의 수사 지위권에 대해서 이야기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그 이유는...
경찰 선생님들이 출동을 하고 사건 접수가 된 것이...
경찰 선생님의 자의적 선택으로 출동하거나 사건을 확인한것이 아니거든...
*^^*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
이제 경찰 선생님 골탕먹어 보라고...
벌갱이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서로간에 짜고...
이런 짓거리 저런 짓거리...
*^^*
딴따라 영화찍듯 뒤집어 씌워 참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
( 이런 경우 뒤감당 엄청나게 고통스러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
그래서...
아...
시간지나 경찰 선생님은...
ㅡㅡ^
이거 해당 사회에서 골탕먹으라고...
( 경찰놓고 합의금 돈 뜯어내려고... )
딴따라 영화찍듯...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랑 놀자는 것이였구나...
( 직업경찰 돈 뜯어내는 것이였구나...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는 경우가 있거든...
*^^*
그래서 경찰 수사 종결권은 경찰이 권한을 소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 참고로 제 경우 과거 경비회사 회사원 생활했을때...
저는 현실에서 보았습니다...
*^^*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한방 먹는거...
*^^*
참 고통스러워... 괴로워...
*^^*
그래서 이야기 하길...
"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믿어...
*^^*
차라리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이야기 하려면...
내가 없을때 콩으로 메주를 쑤어서 먹던가 말던가...
나 있을때는 콩이든 팟이든 이야기 하지 말아라...
*^^*
나는 뒷감당 안하고...
이야기 한사람이 행동하고 뒷감당 하도록...!!!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
이상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형사 소송법 상정안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과거 경비회사 회사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를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앙정부...
혹은 공무원...
객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깁니다...
*^^*
공무원...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가 되겠지요...
*^^*
솔찍히 중앙정부 공무원과 제가 서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정부와 이해관계는 없어도...
동반저로서...
동무로서...
아주 좋은 관계는 맺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걷고있는 사회생황에서...
저는 을의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갑이 되겠지요...
*^^*
힘의 균형상 저는 사업주에게 밀리게 되 있는데...
( 여기서 심각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건...
제가 걷는 사회가...
갑이 을을 위한 배려가...
약정및 계약화 되는 사회거든...
*^^* )
그러면 갑이 안그래도 을에 비해서 우월한데...
약정및 계약이 제대로 될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객관성 제 3자가 필요로 하는데...
이 제 3자로서 아주 좋은 조직도가...
미국 직업군인 에스코트라든가...
한국 직업군인 위병소라든가...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혹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든가...
이것 저것 많은데...
그 제 3자...
*^^*
객관성을 놓고 상대하기 위한 중요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라는 겁니다...
실업급여...
뭐 이것 저것...
근로장려금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거에는 관심이 없어...
*^^*
저는 제가 연관된 사회 조직제도에...
객관적 제 3자...
제 3의 시선으로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