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울집값의 이상과열의 배경엔 기다리면 언젠가 오른다는 그간의 학습효과와 투기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고가 다주택자가 각종 과세부담을 감수하고도 살지도 않는 집을 쥐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구요. --- 인용끝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부동산은 단기적인 부침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라만 갔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내놓지 않고 비용이 들더라도 갖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면 전방위적이다. 주택구입 자금을 아에 빌려주지 못하게 하고 보유세를 가혹하게 올린 대책을 내놨는데 자칫하면 이런 조치가 큰 위기를 불러올수도 있다. 지금 집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의 돈으로 집을 샀다고 본다. 그런데 부동산은 한번 무너지면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주택 담보부채가 일거에 부실화 되고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다. 금융위기로 발전할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정부가 집을 사라고 난리를 친다. 그러나 한번 무너지면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회복되기가 어렵다. 게다가 지금 인구구조나 경제상황으로 볼때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런걸 모를 리는 없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온 것인데 이번에 에라 모르겟다 라는 심정으로 저질러 버린 느낌이다. 내년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내가 말했다. 실제로 재미가 있을거 같아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