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고 나면 생기는 비급여..'문재인 케어' 무력화 --- 인용끝

의료약과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신약이 개발되든지 새로운 의료기기가 개발되면 의보에 적용되지 않고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많은 돈을 들여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효과라는 것은 대개 기존의 방식에 비해 그리 높다고 볼수는 없다. 얼마전 목 디스크를 의심해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서 의사는 MRI를 추천했지만 보험 적용은 안된다고 해서 나는 그냥 CT로 하자고 했다. MRI는 수십만원이 들고 CT는 의보 적용으로 고작 몇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CT로도 얼마든지 상태를 자세히 알수 있었고 이상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MRI도 의보가 적용된다고 한다. 저 기사의 내용은 아무리 의보 적용을 늘리더라도 계속해서 비급여 항목이 나오게 되고 의사는 그것을 권한다는 말이다. 의보 적용을 늘리다 보니 지금 의보료가 엄청 오르고 앞으로도 급속히 오를게 분명하다. 의보 적용은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정부는 포플리즘 정책으로 불필요하게 마치 국민들에게 은혜를 배풀듯이 마구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메랑인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