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늘렸더니 청구서 날아왔다.."올 적자 2조, 9년뒤 5조"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을 크게 늘린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을 부양하게 되는 등
국민·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보다 특히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적자 2.2조→5.1조, 군인연금 적자 1.6조→2.4조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과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군인연금 적자 역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공적연금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은 4조1000억원 적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 적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8000억원 적자에서 6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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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지만....
9년뒤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어야할 주축인 국민은 현재의 20-40들....
이러면 문제인 덕분에 현재의 20-40들 완전히 죽을 맛이 되것제...
요런 게 손가락 잘못 놀린 댓가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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