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체 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분양가를 맘대로 정하지 못하고 상한가를 정한다는 말인데 그 효과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마도 재개발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재개발 효과를 감소 시키고자 하는 모양이다. 그 결과 분양가가 주변의 시세보다 엄청나게 낮아서 분양만 받으면 수억을 번다는 생각으로 로또를 사듯이 분양 신청을 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몇번 올린 거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은 당분간 피할수 없는 일로 보인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서울로 집중할 것이고 집을 지을 땅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 그렇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내리고 거래도 거의 없다. 그러니 전국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에 한정된 일인데 뭐하러 그런 정책을 쓰는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잡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집값을 올려 집을 많이 짓게 하면 결국은 집값이 내리게 될것이고 저가에 집을 장만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지만 저렇게 자꾸 억제하는 정책을 쓰면 집을 가지기가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저런 짓을 하는 것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인기를 얻을 목적이 아닌가 싶다. 설마다라 저렇게 해서 집값이 잡힐거라 생각했다면 등신중의 등신일 것이다. 집값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올라가게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