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좌파 운동권 110여 단체가 '인수위'에 제안
재정 18조 드는 '전력가격 보증제'… 산자부의 수차례 반대에도 부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정권 출범 직후 친여(親與) 태양광 조합 등 좌파·운동권 세력이 요구한 목록대로 시행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특히 요구 사항 '1호'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고정가격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지난해 부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친여 태양광 조합 20곳이 결성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017년 6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 자료'를 제출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이 문서에서 연합회는 ▲FIT 재도입 ▲태양광 계통연계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 ▲태양광 저금리 융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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