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요 원인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한 관계나 북핵,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 인구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가장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코리아디스카운트 근본원인과 해결책' 세미나

 코리아디스카운트란 국내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한다. 내재 가치가 높은 기업들도 저평가돼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코리아디스카운트 근본원인과 해결책' 주제의 세미나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지배구조는 영국·미국 등 선진국처럼 분산지배구조가 아닌 집중지배(소유)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 돼야한다"면서 "오너가 지배주주 역할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국내 지배구조 문제는 대부분 이 때문이다. 영미식 구조를 가져와 적용하는 것부터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주주이익 포함 기준에 개인주주의 이익 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병 비율의 불공정 법적 함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이해상충 문제"라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 고 법인에 초점을 맞추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거래 불완전성으로 인해 기업 가치 엔(n)분의 1은 주주가치 n분의 1보다 항상 크다"며 "시가 오염과 의사결정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판례상 선관 의무에 주주보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1인 주주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와 주주 손해는 별개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판례 변경과 법인-주주의 분리 등을 언급했다.

 이교수는 "주주의 요구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주주에게 권리 구제 수단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국내에선 지배 주주의 이해상충과 일반주주의 부 편취가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논의 도입하는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혼동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경영하는 것이지, 소유하는게 아니라는 기본이 망각된 한국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에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