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늘렸다고 좋아할 때 아니다..
40대 취업난 아프게 봐야
"고용 양적·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정부..지속 가능성 없는게 문제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늘어나는 등 개선된 고용지표가 발표됐다.
공공 노인일자리는 '고용시장'의 일부라기보다는 정부가 세금을 들여야만 유지되는 복지정책의 일종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정부가 '고용시장 개선'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 위해 만든 노인일자리 수, '경기 개선' 근거로 이용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8만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도 많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정책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복지사업으로 만든 일자리 수를 가지고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지표 통계가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고용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로 취업자 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이뤄진 분야는
제조업(11만1000명 감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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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노인일자리가 38만명이 늘었다면
실제로는 3만여명 감소와 같지 않나 ?
요런게 통계주도성장이요
주주성, 주뎅이주도성장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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