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태섭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 순진한 생각"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관해 “권력기관이 권한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한 정치권력이 활용하려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권력 남용’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순진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20년 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해 애써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냈다”며

“갑자기 어떤 제도를 해서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느냐"면서

 "전 세계 어느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영국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은 검찰 하나"라며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야지 검사처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또 만드는 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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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요게  장기집권을 하려는 음모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