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추락하는 경제, 불안한 일자리.. 45만 '반짝증가'했지만 '지표·체감 따로따로'

지난달 취업자수가 45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일자리 불안은 여전하다.

재정을 투입해 만든 ‘세금일자리’에다 ‘기저효과’가 겹쳐 만들어낸 착시현상 일뿐이라는 해석이 대세다.

실제로 주요기업들이 대규모 감원과 채용축소에 나서고 있고, 30~40대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게속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며 발표하는 고용지표와 취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는 전혀 딴판이다.

한계를 드러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표상으로는 이번 정부들어 가장 좋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39만1000명(87%), 65세 이상이 23만7000명(52%)를 차지한 것도 결국 재정투입으로 만든 임시 ‘세금일자리’가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한 것을 방증한다.

월 30~40만원하는 복지사업 성격의 단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정부가고용지표 관리에만 신경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12만7000명 감소했다. 이를 40대 인구 감소(14만1000명)로 설명하는 것은 40대 고용률이 0.2%포인트 감소해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감소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7.2%로 2.8%포인트 하락했으나 청년취업난이 완화되는 흐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1.8%로 여전히 높다.

무엇보다 1년 이상 청년 장기 미취업자는 2018년에 비해 4만명 늘어난 68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6만4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2%대 성장률을 지켜내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L자형 불황, 복합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무송 한기대 석좌교수는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성장동력 부재, 고용억제적 노동·사회정책, 글로벌 흐름과 괴리된 규제 등 구조적인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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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경제학자 장하성 같은 늠들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애초부터 엉터리같은 정책이 아니었는가 ?

요런게 통계주도성장과 주댕이주도성장의 결과이리라..

말이 마차를 끌어야 하는데 마차가  말을 끈다는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될 턱이 있나 ? 

문재인을 속히 끌어내려야 우리나라와 국민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