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방 이후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변호사
박 상기 장관, 이번 조국 장관인데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개혁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구 밥그릇을 빼낼 검사출신 장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검찰이 그들 식구외에는 텃세가 대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거대하고 비대한 권력을 소유하게 된 것인데요
이래서 지금 정부는 비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맡기어
검찰을 게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있었고 지금 윤 석열 체제도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어제도 말햇지만
조국 장관은 전부 의혹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럼 나 경원 역시 지금 수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20번은 지금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요
왜 조국이냐 다른 분도 있지 않느냐 하겟지만
그런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누가 법무부 장관할 것이며
개혁 드라이버를 걸것는가 ?
앞전에 안 경환 장관 서울대 교수 낙마되었습니다
또 검사출신 장관이 된다면 과연 개혁이 되겟는가 ?
그리고 기득권의 조직적 저항도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음 할 수가 없습니다
고 장자연 죽음처럼
그들의 법위에서 삶들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이유도 잇습니다
검찰을 주무려야 되는 것인데 그권력을 잃게 되는 것은
그 만큼 그들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누군가 희생을 요한다면
이번에 조국 한사람으로 끝내고 그리고 검찰 개혁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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