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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반역자 처벌을 방기한 한국 보수, 도대체 정체성은?


대체로 유럽의 진보와 보수는 이런 사상과 철학에 기초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해왔다. 유럽의 진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토대로 자유롭고 행복한 개인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에 보수는 개인보다 종교나 민족과 국가를 우선시했다. 그렇기에 민족과 국가의 가치를 극대화하면 나치즘과 파시즘 같은 극우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럽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켜야 할 것은 종교와 신이나 국가와 민족 등으로 비교적 명확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는 비시정부 4년 동안 독일 나치즘에 부역한 이들 중 1만여 명을 처형했고, 4만 명에 가까운 이들을 수감했다. 무엇보다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의 모습은 한국 사회로 오면 '회수를 건넌 귤'처럼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자칭 보수라는 이들은 국가와 민족보다는 개인과 개인 재산의 자유를 중시하고,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이 오히려 민족과 국가를 더 많이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보수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개인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시민권을 함께 말하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무엇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보수론과 진보론을 펼치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최근 한일 갈등은 정상적으로 보자면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더 분노하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진보주의자와 자유주의자에게 민족과 국가의 지나친 강조는 자유로운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 반면, 보수주의 고유 철학은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과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국가와 민족 문제에서 자신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한 역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상적인 보수주의자라면 식민지 잔재 청산에서 누구보다 근본적인 처리를 주장해야 하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경제 침탈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가나 민족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않는 보수주의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주의가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의 번영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처해버렸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선순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