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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31조 사문서 위조 , 변조 [1]
파랑이일면 추천 0 | 조회 5 | 번호 1117842 | 2019.09.07 08:38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란 타인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
형법에서 규정한 사문서 조문은
가장 먼저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정경심교수가 최악을 가정하여
위조 변조를 했다고 하여도 행사할 목적이 없다면
죄가 안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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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아 니는 희한한 틀 안에서 니 생각만 하냐 ?
사문서위조를 위조하면 그자체로 사문서위조죄란다...
엉터리 같은 조그만 지식으로 진실을 왜곡하냐 ?
그리고 형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면 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있단다..
응아도 법은 잘 모르지만 요거는 니가 틀린 것 같여...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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