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TV토론에서 박 주민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조국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 펀드가
투자한 웰스 시엔티 회사 최고 실적은
박 근혜 때인 2015년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청와대에서 누군가 편의를 제공하여 실적을 올린 것인가 ?
여기 조국이 가입한 이후 실적이 작년에 170여건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보다 40%인가 더 매출이 늘어난 년도가 박 근혜 때이라고한다
가로등 점멸기는 국가 예산 편성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정책에 따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실적이 늘었다 줄었다 보아야한다
그런데 무조건 조국 때문에 실적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재로 보면 박근혜 때 실적이 최고이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것만 보아도 조국은 부당하게 이 펀드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가 사모펀드를 보는 것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한 개입을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펀드에 대해 더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펀드 운용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비상장 회사에, 아니면 채권에 , 금에 투자하든 그것은 운용사가 결정할 문제이다
우회 상장을 하여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든 그것 역시 운용사가 판단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발생도 하지 않는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는둥
이런 것은 뉴스가 아니라 소설이다
가사는 팩트로 말해야 한다
아직도 발생하지도 않는 것을 두고 어떻게 누가 평가를 한다는 것인가?
민정수석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가만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가 가족 청문회가 된다면
앞으로 사돈 팔촌까지 신상털기를 하게 될 것이다
청문회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을 방해할 수가 있고 영업 비밀이 누설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이것 국회가 보상을 해줄 것인가?
왜 제3자가 손실을 입어야 하는가 ?
국회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해야하며
기타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이를 넘어서는 권력 남용이다
청문회는 수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가족 빼고 신정하여 다 받아준다고 하였음
이것으로 청문회를 통해 얼마든지 밝혀질 것으로 본다
못밝히면 그것은 자유 한국당이 무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 중 동이나 자유 한국당 주장들에 대해 계속 사실과 다르게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열지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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