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형사건 민사건 법적 다툼을 하는 당사자가 있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판결로 이어진다. 이 맹점을 법 전문가인 조국이 악용한 사건이 웅봉학원 사건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억대의 청구소송을 하고 아버지는 아무 대응도 안하니 법원은 아들이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해버린다.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도 할수 있는 것이다. 나는 민사소송을 여러번 했다. 조국의 저 사건을 보고 저런 수단도 있구나 하고 무릎을 칠수밖에 없었다. 조국 저 자식 참 똑똑하긴 한 모양이다. 불의의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는게 문제이지만... 그러나 가짜 소송이 명백한 저 경우는 아버지가 법인의 재산을 일부러 보호하지 않았으니 배임죄를 저지른 결과가 된다.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인게 문제이지만... 참 양아치 가족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