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주성' 지키려 수십조 쏟아부었지만..자영업 몰락에 소득격차 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은 빈곤층으로 몰락했고 최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던 저소득층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잃고 정부 지원에 기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완화됐음에도 불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발생한 부작용이란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 근로소득이 15%나 감소했다는 것은 저소득층 일자리가 아예 사라졌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고용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2~4분위 자영업자 가구가 1분위로 떨어졌다”며

“1분위 근로소득이 15.3% 감소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자영업 몰락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일용직이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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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게 문재인이 엉터리 같은 정책으로 경제를 개판으로 맹근 결과이지요...

수십조의 혈세는 온데간데 없고

백수를 무지하게 최대로 창출하고 자영업을 몰락시키는게 문재인의 혁혁한 업적이지요.

요런 게 문재인정권의 통계주도 성장이요

주주성, 주뎅이 주도 성장이 아니던가 ?

말이 마차를 끌어야 하는데 마차가  말을 끈다는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될 턱이 있나 ?

문재인을 속히 끌어내려야 우리나라와 국민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