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불구속 기소 …해외출국한 주범은 '지명수배']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글을 자동으로 리트윗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8대 대선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당시 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글을 자동 리트윗해 트위터 운영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개발자 A씨와 관리자 B씨 등 2명을 지난 1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주범 C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중지 처분(체포영장 및 지명수배) 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당시 박근혜 대선 캠프의 외곽조직인 서강바른포럼에서실행한 것으로, 2600명 규모의 회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명령을 받아 퍼나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들은 해당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관리자다.
민주당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기간 중 불법으로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강바른포럼은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 모임으로 18대 대선 당시 대선캠프 외곽조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관위는 대선 하루 전날 박 캠프 외곽조직을 불법 선거사무소로 적발했지만 매크로 여론 조작을 한 실행자들은 처벌을 피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언론 보도 이후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다 검찰에 일부 사안이 송치됐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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