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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꿈 속을 헤메는 듯...

추천 9 | 조회 29 | 번호 1114955 | 2019.08.16 07:51 사기꾼죄인 (hwana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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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평화경제' 北, 韓 GDP 1.8% 수준인데..

문이 구상한 평화경제...

단숨에 ‘대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북한의 경제 규모가 한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경제 운용 방식이 한국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35조6705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는 남한 GDP(1898조4970억원)의 1.8%에 불과하다. 북한 전체 경제 규모는 광주광역시(35조3710억원)나 대전광역시(37조3030억원)의 2017년 지역총생산(GRDP)과 맞먹는 수준이다.

남북이 당장 경제 통합을 이룬다고 가정해도 경제 규모 확대 효과는 광주ㆍ대전 정도의 행정구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그친다는 의미다.

또 북한 주민의 구매력(1인당 국민총소득)도 지난해 기준 142만8000원에 불과해 당장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 후 북한 주민의 생활을 남한 수준에 근접하게 맞추려면
남한에서 걷은 세금을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골드만삭스ㆍ현대경제연구원ㆍ국회예산정책처 등은 통일 한국의 2050~60년 1인당 GDP가 7만~8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변화, 즉 개혁ㆍ개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CEBR은 “통일된 한국은 2030년대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GDP 순위 6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 앞에 “남한 생활 수준으로 통일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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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언제 남한 생활 수준으로 되어 통일이 되겠나 ?

북한이 남한 생활 수준으로 되려면 요원하고

남한으로 흡수 통일이 된다면 시간이 좀 당겨지겠지만...

문재인은 요런 전제와 단서조항은 쏙 빼고 현실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극일을 할 수 있는 듯 말하지요...

요런게 문재인이 꿈 속을 헤메는 듯 한 몽상적 소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