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물론 일본 수출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일 것이다

소재 부품에서 일본으로부터 중단은

우리 기업에게 당장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꼭 악재로만 아니다

거듭 언급했지만

일본에 년 24조 적자

그기다가 일본에 여행을 가 6조 사용했다

해마다 30조를 일본 경제에 보태어 준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면

수입 다변화이고 국산화가 될 것이다

매년 일본에 무역 수지 적자를 보면서

수입을 한 것을

해외 다른 기업에 수입을 한다면

다른 국가와 자연적으로 경제 교역이 늘어날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입에 따라 시장 확대화를 꾀할 수가 있다

물론 국산화도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런 문제가 10년 후에 발생했다면

지금 보다 더 충격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과거 대일 무역 년 적자10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3~24조이라니

10년 후 그때 규제를 했다면

우리나라 경쟁력 완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맞이할 뻔 했다

우리 국민에게 각성할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너도 외국으로 일본에 가 맛집 갔고

우리 생활품 곳곳에 일본 제품이 차지한 다음에

발생했다면 우리나라 정말 우려운 국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도 우린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역시 어렵다

올 상반기 일본 상장사 60% 넘게 적자이다

무역 수지 적자 10조이고

우리나라가 9조 보태어 주어 그 정도이고

우리나라 시장을 잃게 되면 일본 수지는 두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베 노믹스 부러진 화살이다

4500조 돈을 뿌려 성장은 안되고 물가도 안올라간다

2%대 목표로 3개 화살을 쏘았지만 경제 효과는 솔직히 저 정도이면 참혹한 것이다

단기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럼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고

부도위험은 올라갈 것이다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경제적 논리에 앞에서 나라 국격, 존심을 쉽게 내주면

나라 전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국민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경각심을 가져온 것은 그 나마 다행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을 넘지 않고서 경쟁력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처럼 임금 따먹기는 베트남 인도등에 밀려 안되는 것이다

중국 임금도 많아 동남아로 옮기는 상황에서

임금 따먹기는 안되는 것이다

각 분야 현장에서

자립도를 올리고 수입 다변화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적자를 24조나 보고 대우 못받고

그러고도 강하게 나오는 일본에게 언제까지 끌려갈 것인가 ?

오늘도 일본은 한일 청구권을 들고 나온다

꼭 박 근혜 정부 같다

같은 레퍼토리이다 고장난 녹음기이다

한일 청구권에서 합법적인 국가간 합의에 대해 대법원도 인정하는 것이고

징용 피해자들에게 반 인륜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를들면 3일 안재우고 일을 시키었다던가

한국으로 돌아갈려니 잡아 놓고 구타를 했다던가

이런 국제법 규약에 반하는 징용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합법적 체결 국가간 합의에 대해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개인 청구는 정당하다고 본 것

그리고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도 존중해야 하는 것

이를 부정하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

그렇고 보면 일본 아베 내각은 독재국가이라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한국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임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개인 청구권이기 때문에 개인간 사인간 소송으로 보는 반면

일본은 정부가 나선 것임

일본이 781회 처들어오면서

명분이 있어 들어온 것이 아니니

규제를 한 만큼 우리도 각 분야에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