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분이 한겨레 21에 기고한 글에서

강제징용 판결은 폭거가 아나라 상식 !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못하는 것이

국재법 상식이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아베총리나 조 중 동 그리고 정재규 이런 류들

국제법을 알고 있는가 ?

국제법을 제대로 알고 주장해야한다

다카키 캔이치 변호사등 200여명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제1부 판결 박 근혜 때 재판도 마찬가지이고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도 마찬가지임

그런데 이들 주장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 위안부 할머니 문제,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분들은 한일 청구권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상식이 조금만 있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법적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에서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정치공학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적 상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일본에서도 국제법으로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주장하는 것 보면

이런 상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삼권 분립이 안된 나라는 독재 사회로 나아갑니다

민주주의 국가 근간은 3권 분립이 토대가 됩니다

일본 사회는 3권 분립이 안된 나라로

독재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이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과 일본 시민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와 일본 법조계가 함께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