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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 대법원 1부 박 근혜 때
일본 전범 기업에 청구권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 1심부터 이라고 기억하고 있다
이 재판은 이 명박 때부터 시작하여 박 근혜 대법원 1부 판결을
2018년 지금정부 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도 박 근혜 때 재판을 그대로 인용했다
지금 정부가 아니다
박 근혜 때 이다
그리고
박 근혜 때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자 외무부 , 양 승태 대원장, 김&장 법률 사무소가
판결 뒤집고자 시도한 것이
자금 양 승태 대법원장 구속 사유이다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존둥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 정신이다
그런데 이들은 엉뚱하게 지금 정부 탓한다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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