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그것은 일본의 주장은

북한에 전략 무기 수출이 아니라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에 대한 보복이고

이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자유 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와 경제 교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신뢰를 잃을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국가에든

3권은 분립이 되어있고

밥원의 판결은 존중해야한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상호 경제 협력을 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주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경재적인 부분 보다 더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콕 찍어 소송을 했고

초계기 비행을 통해 도발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수출 규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붋법적 지배하에서

반인륜적 , 반인도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이것은 한일 창구권과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아제 설명햇지만

이는 국제적 상식에 입각한 판결이고

우리나라 법조계도 같은 공감대이고

일본 다카키 겐이치 변호사등200여명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우리나라 조 중 동이나 수구 세력들은

법원의 판결을 넘어선 법리는 없어면서

정부 비판을 하고 있다

명분 없는 주장은 아베 정부나 조 중 동등 수구 세력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베 정부는 자국 이익을 위헤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조 중 동 ,토착왜구는 그들 조국이 일본이란 의미인가 ?

아직 아베정부도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론을 못편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갓은

나라를 팔아먹어서라도 권력을 잡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는 매국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 경제적 수단으로 다시 보복을 하면

일본은 정치적 문제를 경제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일본 사회가 얼마나 경직되고

비민주적인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지도 않고 경제적 수단을 사용한 것은

보복을 한 것이다

사인간 국가간 부당한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것이 국격이고

존심이다

앞으로 미래 후대를 생각하면

다시 두고 두고 문제를 남기는 제2 한일 청구권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전쟁에는 이길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