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정부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규제완화라고 저임금 정책으로 한다고 나라 경제가 좋았을까?

일본 아베 정부 3개 화살 시작은 요란했지만

지금 아직도 물가 2% 달성못했고

2015년 4월에 니케이 지수 20020에서 지금 21700대 정도임

올해 0.8% 작년 0.8% 일본 경제 성장입니다

화살 약발이 다한 것이지요

트럼프 정부는 자국으로 자금 유턴 그리고 중국에서 임금 상승 , 불공정한 관행등으로 생산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이 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감세 정책, 그리고 보호 무역등도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임

트럼프 정부 감세 정책이 전부다 아닌 것 그리고 세일 가스의 발견으로 또 다른 산업이 생긴 것도

도움을 주었을 것

자체 소비 시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와 비교를 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합니다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샌드위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일본과는 기술 격차가 줄이지 못하는 것에 경쟁력을 잃은 것이 문제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임금으로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노동 집약적 산업을 할려고 해도 그런 인구도 없습니다

산업 초기 국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예를들면

사드 보복 이전

한국 화장품 중국 관광객이 싹쓸히 하고 했지만 지금 중국 화장품 경쟁력 상승으로

예전같지가 못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로 자리잡아야 함에도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주요 제조업 경쟁력에서 예전 만큼이 안되는 것입니다

각 부분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다 정부는 여기에 재원을 투입하여

경제 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몇년 후에는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루 하루 땜빵 경제 전략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 재원중에 복지를 늘이지 말아야 합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으로 다시 거두어 가면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난은 구제 못하는 것이고

복지도 성장 만큼 해야 하는 것

그 이상은 국가적 부담입니다

여하간 우리나라 경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쟁력이고

이것 하루 아침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명박 박 근혜처럼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다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착률이 안될 정도에서 부동산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토건업에 올인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워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기업 학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처럼 제2 반도체산업이 올 것이고

언제든지 자국 경쟁력 상품으로 무력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일 무역 적자 수십년간 10조인데요

어느 정부도 이것을 해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요

경쟁력 약화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가 상품이 안되니

저임금 국가인 베트남등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 확보가 안될 기업에게

무슨 혜택을 준들 국가 경제에 무슨 이로움이 있을까요?

돈 빼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정부 책임도 없지 않지만 기업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화웨이 연구진이 수만명이란 것은 시사점이 많고

중국이 4차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빼고 전부 우리를 앞선다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이 상태에서 아베 정부 화살 100만개 쏜들 언발에 오줌누기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나 정치권이나

잘못짚은 진단으로 함부로 처방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너도 나도 경제학자이라고 나와선 소득 주도 성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비해 기업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 때이고

정치권이야 정치력 확대를 위해 상대 진영을 잘해도 못한다 하는 것이지만

경제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보고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경쟁력이 있는가 ? 생산성이 앞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투자는 이윤이 남아야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윤이 안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는 임금인상은 도둑놈 심뽀입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가 인상하여

명복 소득은 늘지만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어

임금 인상 주장이 만능이 아닙니다

과거애 비하여 물가만 올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인데요

더욱이 근래 급속히 최저 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기업 경쟁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임금 인상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올바른 노사 문화가 아닙니다

기업도 노동자가 있어야 노동자도 기업이 있어야 하는 공생 관계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하간 너도 나도 소득 주도 성장 탓하지만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