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아베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에 손을 들어준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반도체 수출 규제로 보복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도 후안무치이다

강제 징용 피해자

일본 전범 기업 소송 대리인은 김&장 법률 사무소이고

이 소송에서 김 &장 법률사무소가 소송 맡아 진 것입니다

그럼 다른 법률 사무소를 바꾸고 재판에 임해야 한 것이고

그것도 당사자인 신일 철주금이 해야할 일입니다

이 소를 제기한 것은 대한 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강제 징용 노동자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를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 소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 근혜 때는 일본 정부 입김이 들어가 따라주니

지금 정부도 박 근헤 정부 때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계산이고

또 국가 권력이 얼마든지 개입해도 되는 것처럼 개입을 주장하지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는 일본의 정치 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승소를 못한 김 &장에 구상권을 요구해야하는 것이지

이 판결을 한 법원도 아니고

한국을 대상으로 보복을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착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명박 때부터 시작하여

박 근혜 때는 전 일본 모리총리가 박 근혜 정부에 이 재판 방치하면 그땐 양국 파탄이 날 것 이라면서 압박합니다

그이후 외교부, 대법원 김 &장 공모를 합니다

이것은 일본 기업도 일본 정부도 이 재판을 인정한 것으로

이 재판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사법부 판결 결과에 승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헤치는 행위입니다

보다시피 이 문제는 강제 징용 노동자와 일본 기업사이 문제이고

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면 일본 기업은 김&장 법률 사무소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일본 정부가 나서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임금 문제나 노사 문제에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 경제 보복을 한다면

세계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너무 웃기는 쇼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이고

일본 정부가 나서 경제 보복은

당사자가 일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자유 시장에서 국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사회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민간 기업의 노사 재판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전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