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조치에 대해

지금 정부의 척폐 청산에 의한 외교 무능으로 보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여기도 네이버등 각종 싸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박정희1965년 한일 청구권

가깝게는 이 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재판이다

그리고 박 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하여

외교부,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김&장 법률 사무소등이 공모하여

징용 피해자 재판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가

이번 정부 들어 사법부가 징용피해자에 손을 들어주게 됨으로써

일본 아베 정부가 내린 조치이다

일본 아베 정부 주장은

한일 청구권으로 일본 책임이 완전 소멸되었다는 주장이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한일 청구권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일본의 이런 판단에 대한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과거 그들이 러시아가 일본 국민의 징용 피해자에 대해

소송 권리가 있다고 하다가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제기하게 됨으로써

과거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두번째로 이 문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처럼 무역 수지 문제이라든가 패권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동이란 것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노사간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 보복을 한다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가를 고려해야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국가 권력이 사법부를 쥐략펴략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박 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 정부, 사법부 , 최고 법률 사무소와 공모하고

일본 정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한 것은

3권 분립을 부정하는 퇴행적 민주주의임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지금 정부 관여도 하지 않는 것이고

사법부도 정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베 정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일본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날짜 개시 동시에

수출 규제를 했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든 아니든 이 문제는 정부에 종식 통보를 하고

협의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단행한 것으로 규제에 대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법률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들 입장은 일본 회사이라는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청구한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가 나서 보복을 한다는 것이

자유 시장 질서에 부합되는가 입니다

일부 사람등이 우리나라 정부 뭐하나?

무능하다 이런 것은 올바른 주장도 비판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이고 법에 의한 판단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판결

또 나라가 운영되어야 하고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자 또 일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문제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면 일본 정부 또 대응을 할 것이고

그럼 또 보복을 하고 이런 식은 올바른 해법이 아닌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이고 처방도 잘못입니다

물론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뿐만 아니라 한일 청구권등에 대한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한일 민간 사회 단체들의 먼저 마무리 짓도록

사회기구를 만들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 반복은 올바르지 못하고 정치에 놀아나는 역사 역시 바람직하지 않지요

특히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듯이 약방 감초처럼 이용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이고 소비자의 문제이기에

우리나라 소비자가 일본 회사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할 때 마다 우리나라를 꺼집어 냅니다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이

북한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이나

이는 일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일본은 우리나라 보면 수구세력들이 모든 분야에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여하간 개인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나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대외기업과 협력하여 명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협의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부 토착 왜국 국민들 입조심해라

너그들 그런 태도 때문에 일본 식밈지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조 중 동은 이것 신문도 아닙니다

이런 신문들 기사들이 일본 싸이트에 바로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것나요?

이 문제는 노사 문제이고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자유 시장 질서의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린 소비자로서 또 노동자로서 나서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