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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반도체 규제에 대해 [1]
      추천 1 | 조회 63 | 번호 1110703 | 2019.07.02 08:05 파랑이일면 (hioya5***)

      네이버 조선 일보 기사 " 한일 관계 책임있는 청,

      막상 일본 보복 조치 나오니 침묵" 이란 뉴스에

      아래 석천처럼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정부 탓이고

      보복 조치를 인해 나라 경제가 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뉴스를 보내는 조선일보의 본심일 것이고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구 세력의 진심이

      아베에게 지금 정부에 고추가루 좀 뿌려달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여기저기 댓글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G20에서 대통령 자체에만 관심두고 홀대론을 제기합니다

      무능력하여 홀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그 역활을 아베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이는 과거 조선말에도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각개파가 나라가 망해도 그들이 집권하고 통치하고자

      팔아먹었음 먹었지 권력을 다른 세력에게 못준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이 나라를 잃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일본 반도체 규제에는 대해

      일본 반도체는 과거에 비해 수출을 까다롭게 하여 90일내에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것이지요

      미중 무역 전쟁은 자국 수출품을 많이 팔기 위해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라면

      이 문제는 징용피해자 재판에 대해 일본 정부의 태도인 것인데요

      아베 정부는 오히려 자국 우위에 있는 상품을 규제하여

      한마디로 가미가제 대원을 일본 기업으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충격을 줄 것이지만

      일본 기업에게는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을 포기해야하는 가미가제 특공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 일제 시대 때 제국주의 뿌리가 일본 권력을 장악한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함에 있어

      정부 대응처럼 WTO제소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WTO제소하여 우리가 100%승소할 것이지만

      판결은 너무 멀다 2년 이상 기다려야하고

      그리고 WTO힘이 과거처럼 강하지도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

      지금 정부가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우린 민간 단체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징용 피해자들이

      세계적으로 연대가 중요하다

      삼성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과 연대

      징용 피해자는 중국이나 동남아 피해자와 연대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일본 징용 피해는 일류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함께 하면 될 것

      독일은 징용 피해자 보상했고

      일본은 중국 노동자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일본은 박 정희 때 배상을 다해주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인과 사인간 거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 합의가 민간이 민간에게 보상이 해당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배상금 일부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고

      박 정희 이미 정치자금으로 일본 기업에 빌려 쓴 것을

      갚은 데 이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돈이 들어오자 말자 바로 일본으로 자금 일부가 다시 들어갑니다

      기업으로 들어가지요

      이래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야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본 여행 자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기초 산업에 경쟁력 키워야하고

      대기업들도 이젠 일본에 마냥 기대하고 수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수입 다변화를 해야하는 것이고

      비단 반도체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도 이런 일에 대비를 해야한다


      과거 1997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빼

      IMF를 맞이하였고 이때 한일 어업 협정을 맺고 독도에 대한 영향력을 넓혔다는 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그 당시에 비해 지금 국가 보유한 달러가 그 당시와 엄청나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 정한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도체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재고가 삼성이 14조

      하이닉스가 5~7조 정도이라고 하는데요

      재고를 처리할 기화를 준 것이라 단기적으로 호재입니다

      미국 반도체 주가가 올라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 재고 정리 기간동안 얼마나 대체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각 기업이 수입 다변화가 관건일 것입니다


      또 국산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일국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만일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라가 왜 있어야 하는가?


      이들이 권력을 잡음 안되는 이유가 국민의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것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고

      국민이 없는 국가가 왜 필요한가?


      이러면서 안보 안보를 외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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