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박원순 시장도 3월 2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천막은 사실 이미 중앙정부까지 협력해서,

서울시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사안이고 그것은 어떤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인도적 조치였다”고 했지만,

이런 이유만으로는 공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특정 집단이 3년 동안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합리화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 21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지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공문에 ‘금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례 의식과 관련된 편의 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적었다.
 

  이는 상식적으로 세월호 사고 직후 사망자 유족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심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세월호 유족들이 3년 넘게 서울시민의 공공재인 광화문광장을 점유하고, 시민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근거로 이를 내세우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유족이 설치한 천막 3개는 불법 설치물이다.

서울시에는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세월호 천막에 대해 변상금을 매기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이 올해 2월 김용석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에만 920만원을 부과했다.
 
  5월 30일, 서울시는 올해 1월 21일부터 ‘박근혜 탄핵 반대’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대집행을 시행했지만 3년 동안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세월호 천막을 대하는 태도는 이와 다르다.
 
  서울시 총무과 설명자료(2015년 1월 31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1월 26일 세월호 유족에 ‘천막 회수’ 공문을 보냈지만,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시 총무과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 천막을 강제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유가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시민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2월 24일,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는 세월호 천막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는 데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화문광장을 방문하셔서 불편함을 느끼신 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천막 철거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남쪽 세월호 천막은 유족지원단 운영 등 범정부적 지원 분위기 속에 당시 폭염하에 단식을 진행하는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천막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어 광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물리력을 이용한 강제 철거 시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 대화를 통한 광화문광장 관리와 조속한 시일 내 현장 철거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 같은 태도를 감안하면 ‘세월호 사고 추모 조례’가 시행됐을 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세월호 유족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란 전망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과연 세월호 추모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까.⊙

----------------------------------------------------------------------------------------

원순아 세월호 유가족은 특별국민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