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日언론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사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실패 사례로 꼽았다.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 아래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

소득 격차도 커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아베 마코토(安倍誠)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그룹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가 더딘 가운데 최저임금만 가파르게 올린 게 (한국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더 인상됐다.

신문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60%를 넘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은 65%였다.

한국 외에도 프랑스(62%), 포르투갈(61%), 콜롬비아(89%) 등이 60%를 웃돌아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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