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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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금리를 인하 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만 이득을 볼것이다.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진 제대로 된 투자는 일어나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지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이다. 물론 그런 것들도 경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왜냐면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돈을 뺏아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생산에 관련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면 굳이 금리를 내려 부동산 투기질을 부추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밥이나 쳐먹고 조용히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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