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고 있어 건설사들이 파산을 걱정해 아우성인데 이런 건설사들을 위해 등록세 취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를 면제시켜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런 세금을 면제해줬던 때가 있었다. 나도 임대사업을 시작 하면서 신축에 대해서 그런 세금을 면제 받고 매수한 적이 있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 정부가 기업을 도와서 무슨 조치를 취할것 같지는 않고 더더욱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세금이 걷히지 않아 큰일이 났는데 그런 세금을 면제 시켜줄 리가 만무하다.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그 쪽으로 재원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의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이 된 아파트들도 입주가 되지 않고 있다. 퍼주는 돈도 부족한데 그런데 쓸돈은 없는 것이니 아무 대책이 없다. 곧 터질 일만 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