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배정책효과 본격화하나.."EITC확대에 소득불평등도개선 3배↑" --- 인용끝

퍼주기 정책으로 평등지수가 올라간다는 기사이다. 세금을 거둬 나눠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난한 나라로 가게 된다. 캄보디아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라고 들었다. 캄보디아 여행하다보면 어린 아이들이 1달러짜리 물건을 들고 졸졸 따라다닌다. 호수가에 나무로 집을 지어 물 위에서 밥먹고 고기잡고 똥싸고 목욕하고... 그렇게 생활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과연 행복지수를 평가한 기준이 제대로 된건지 의문이 간다. 북한의 대부분의 인민들은 거지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외부의 정보가 차단되어 세상을 다 보지 못한다. 모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한다. 모두가 못사는 평등한 나라가 될것인지 부자가 될 희망을 가진 자유국가를 원할 것인지 말이다. 캄보디아 같은 열대국가는 먹는거 하나는 문제가 없지만 북한이나 남한과 같은 나라는 먹거리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해왔기에 이만큼 살고 어느 누구도 배를 굷주리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먹거리가 부족해 질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가 고프면 인간이 짐승으로 변한다. 평등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 없는 일이다. 거기까지는 안갈거 같은가? 내 생전에 만이라도 그런 꼴을 안 봣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