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석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선 에너지 소비 감축이 불가피한데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결국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인용끝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포기하고 대체에너지를 늘릴려면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도록 유도해야 맞는 정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올려서 전기를 덜 쓰도록 해야 하며 그러지 않아도 발전단가가 올라 한전이 적자를 내는 상황이니 더욱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반대로 전기값을 내려 전기를 맘대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돈도 살포하고 자원도 저렇게 적자를 내면서 써제끼면 나중에 누가 다 감당을 할 것인가? 포플리즘 정책이 끝이 없다. 개종자 같은 정치인과 개돼지 국민들이 나라 다 망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