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간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 근로소득 40% 급감.. 정부지원도 한계
오히려 2년 연속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80만3408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95만8571원)에 비해 약 16.2% 감소했다.
정부 지원도 2년간 진행돼 온 근로소득 감소세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상당수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 가구의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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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로 아동수당 등 정부가 저소득층에 재정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을 주어도 이지경이라니..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경제상황인가 ?
이렇게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개판이라는 것 아녀 ?
문재인은 입만 열면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최하위층을 어렵게 살게 하지요.
문재인은 박근혜정권보다 한마디로 하면 말(기업과 경제의 성장)이 마차(국민의 소득)를 끌어야 하는데...
마차가 말을 끈다면 이상하고 우습지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마차가 말을 끈는 격이 아닌가 ?
재인아 이러니 잘 될 턱이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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