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 개방에 따라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인정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다. 보를 개방한 원인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봤다는 것인데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난 만큼 농민의 피해는 증명된 것이다. 8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 피해액은 일정 기간동안 일정수의 농민들이 청구한 것이니 배상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보를 해체하는데 대해 농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를 개방해서 피해를 본다면 보를 가둬두면 해결된다. 그러나 보를 해체 시켜버린다면 농민의 피해는 영원히 일어날 것이고 손해배상도 영원히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보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녹조현상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전 정권의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섣불리 보를 해체했다가는 얼마나 많은 피해와 비용이 들지 알수가 없다. 이러니 해체공사에 나서는 업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