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나라 경제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의 경쟁력 치고 올라와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이다

과거 중국에 중간재 수출하여

나름대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중국 자체적으로 중간재 생산하고

우리나라 제조업 전 분야에 중국이 치고 들어온다

조선업이 그렇고 휴대폰만 보이도

중국 화웨이 애플을 넘었다

5G보아도 중국 70여개국과 계약을 체결햇다고 한다

그리고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 방문이 예전같지 않다

예전에 중국 관광은 화장품 싹쓸이하곤 했지만

지금은 중국 상품이 질적으로 한국 제품과 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예전같지가 않다

락앤락만 보아도 주가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지형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예전같지 않다

두번째로 미국 보호 주의 무역도 하나의 영향이다

세번째로 수출이 이렇게 되면 내수가 좋아야 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력 둔화도 한몫한다

인구 감소가 정부 탓만이 아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정부 탓이 아닌 것이다

네번째로 과거 이 명박 박 근혜 때 부동산 경기로 내수를 받쳐주었지만

지금은 부동산으로 경제를 부양하지 않는다

2015년 때 가계부채가 10.9% 2016년에 11.6%2017년도에 8.1% 증가했지만

2018년에 5,8% 증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정부에 찾는 것은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어느 정부를 옹호하고 다른 정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주변,환경 내부 문제를 고려해보면

정부 문제만 아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도 아닌 것이고

사유제 경제토대에서 정부 탓은 문제 해법이 안나온다

정부 정책에 비판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작이 좋았다

중국이나 베트남 국가에 비하여 보면 경제 성장이 나쁘지만

인구 5천만명 국민 소득 3만북 국가중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이것은 우리나라 7번째 국가로 이젠 선진국 국가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햇고 자본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이젠 자본의 투자 효과가 단번에 나오지도 않는다

작년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정치적인 공세이다 물론 청년 실업이 얼마이고

이런 주장은 있을 수가 있다

총론적으로 보면 글로벌 국가중에서 선진국형 국가에서는 나쁘지 않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안좋다고 빨타령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 경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 회복이고 이는 정부 탓만 아니라 산업 , 정부 , 학계 함께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기초산업등에 보다 투자하고 불필요 규제는 가감하게 풀어야합니다

각 분야 관련 부처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도적 보안과 함께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