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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1조 3항
국회 구성원의 지역구와 비례 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유한국당은 270억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데요
헌법 제 41조를 3항을 보시면
국회구성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해야하고
이것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헌법 조문은 알아야 하는 것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하는 것
자유 한국당이 주장하는 소선거구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주장인가???
소선거구제만 할려면 개헌을 해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누가 민주주의 파괴자이고 독재적인 발상인가 묻고 싶네요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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